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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[별표 8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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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노1365·청주지방법원·2015-06-04·2심
어린이집 원장이 통학버스 하차 장소에 인솔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차량 지도교사의 연속 차량지도와 내부 교사 인도를 묵인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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